이혼 사유의 존재 증거에 의해 인정, 예를 들어, 부정 행위는 이혼 사유는되지만, 부정 행위의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부정 행위로 인정 해주지 않습니다. 배우자가 확실히 부정 행위를하고 있다는 주장을해도 증거가없는 한 재판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.

객관적으로 이혼 사유가 존재하고 부부 관계가 완전히 파탄하고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이혼 원인의 주된 책임이있는 배우자 (유 책임 배우자)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(대법원 1987 년 9 월 2 일 판결).

그러나 어떤 경우도 책임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.

대법원은 별거 기간 및 미성년 자녀의 유무,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 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有責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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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작성자 : 관리자   |   작성일 : 2014-08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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